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 파업 이유 현재 대응 상황 의견 정리

 

오늘의 가장 핫한 키워드인 전공의들의 파업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픈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나게 되었는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빅5병원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20일 예고된 전국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실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등을 담당해오던 이들의 부재로 인해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수술 예약들이 잇단 연기되고 있으며 정상 진료 업무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빅5병원이라 불리며 전국의 의료수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외에도 전국 약 100여개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약 100여명의 의대생이 휴직하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있으며  병원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약 8800여명(71%)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하게 진료나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병원내에서 간호사들과 의료인들의 불만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2월 6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 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추가 늘리겠다는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반대 입장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와 졸속한 법안통과 그리고 밥그릇 싸움 모든것이 복합적인듯 합니다.

1. 의료인력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한 쏠림 현상과 기피 현상이 문제이다.  증원이 되어도 기피과목과 인기 과목, 소위 돈되는 과목으로 몰리는 것은 여전할 것이고 지금처럼 환자들은 여전히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것은 변하지 않는다. 의료 환경등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적당히 손쉬운 방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2. 주 80시간의 노동시간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제 100시간도 넘는 시간 일해왔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이제껏 참아내며 일했는데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다.
3. 의대 증원이라는 대안은 결국 의사의 소득을 낮추는 정책에 불가하다. 불균형의 문제는 결국 늘어난 인원만큼 더 심화될 뿐이다.
4. 그동안 위에서 부터 힘들게 얻은 자리를 나보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도 운좋게 얻는건 불공정하다.
5.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6.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7.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8.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정부의 입장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미래에는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이를 대비해 현재부터 2,000명 추가 입학한다면 장기적인 미래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년 만의 개혁 발표이지만 더이상 이 계획을 늦출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파업 사태 대응 상황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지장이 생기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시 1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법적 소송도 가능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이은 파업에 긴급 수술이 취소되고 의료 공백이 불가피 한 상황이며 간호사 및 남은 의료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급한대로 불법도 감수하고 권한밖의 업무를 보면서 의료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함으로 단기간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렵겠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므로 내 가족의 문제로 닥쳤을 때를 생각하여 우선은 업무 정상화 후 타협점을 찾아 보는 방법으로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